수원성추행변호사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자와 공직자들 간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현직 경기도의원 5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함께 송치된 도의원 5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아 골프장 이용료 등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의원 2명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김포시 6급 공무원 A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퇴직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이 전 의원과 박세원, 정승현 도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의원들과 함께 입건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안산시 소속 다른 6급 공무원, 도의원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6명 등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인원은 총 21명이다. 경찰은 전날 이 시장 등을 송치한 것을 끝으로 경찰은 이번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자 리딩방 사무실에 침입한 뒤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폭들이 사무실을 털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현금과 암호화폐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하며 20여명과 함께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새롭게 설립·운영할 계획을 짰다. 이후 A씨 등은 2~3개의 팀을 이뤄 분산된 사무실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해서 매수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이 단기간에 큰 범죄 수익을 올리자 이 사실은 조폭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 조폭 B씨는 A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하게 된다.
B씨는 흉기와 마스크, 복면 등을 구매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B씨 일당은 주먹 등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은 치아가 3개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신고할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피해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며칠 뒤 조폭 관련 첩보 활동을 하던 경찰에게 들어가게 된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CCTV 1000여개를 분석해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피해자가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공범 검거 소식을 접하고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모두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한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했지만, 앞선 ‘조폭 강도 사건’을 계기로 꼬리가 잡혀 일망타진될 수 있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총책 등 검거 직후 압수한 범행용 휴대전화를 통해 투자리딩방에 초대된 1600여명에게 사기 피해 중이라는 점을 즉시 고지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조직원들은 강도 피해 이후에도 사무실을 분할 이전해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또한 같은 콜센터 사무실에 대한 추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있었다”며 “집중수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양쪽 조직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경찰서·우체국 등과 함께 지역 내 큐싱(Qshing) 사기 근절에 나선다.
구는 도봉경찰서와 도봉우체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등과 지난 24일 ‘큐싱사기 범죄 예방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큐싱사기는 정보무늬(QR)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정보무늬를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 큐싱 사기는 온라인 결제·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관계 기관과 공조해 큐싱사기와 신종사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주소정보시설 등 정보무늬를 활용하는 안내표지와 홍보물에 큐싱사기 범죄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또 큐싱사기 예방과 관련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범죄 의심 상황 발견 시 도봉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통보한다.
범죄 주관 기관인 도봉경찰서는 대국민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봉우체국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각각 도심지역과 산악지역의 불법 정보무늬 부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기 범죄 대응을 한 기관만의 책임으로 국한하는 것은 과거 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주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라며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큐싱사기 등과 같은 신종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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