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발의한 안건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968년 체결된 프랑스·알제리 이민 협정을 폐기하자며 RN이 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찬성 185대, 반대 184표로 1표 차로 가결했다.
이 협정은 알제리 독립 전쟁 종전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이후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 내 이동, 이민, 체류와 관련해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알제리 국민은 그간 신속 절차를 통해 프랑스에서 10년짜리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체류 허가 취득자의 가족이 프랑스로 건너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10년 체류 허가가 제공됐다.
해당 협정은 전후 경제 부흥을 도모하던 프랑스가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맺은 것이었다고 프랑스24는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랑스 내 알제리 국적자는 약 65만명으로 체류 외국인 집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귀화자, 이민 2세 등을 포함하면 200만명을 웃돈다. RN은 양국 간 이민 협정이 프랑스로의 이민을 부추긴다며 그동안 꾸준히 폐기를 주장해 왔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제 프랑스·알제리 간 이민 협정이 폐기되진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RN이 프랑스 정치권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고,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이민 정책 관련 논쟁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르몽드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긴장 어린 관계를 고려할 때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RN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일단 RN과 그 동맹 세력 외에 우파 공화당과 중도 진영 일부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가능했다. 이에 더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등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이날 투표자는 기권 5명 포함 총 374명으로 프랑스 하원 의원 총 577명 중 200명 이상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의 부재 덕분에 통과된 인종차별적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AFP 집계에 따르면 LFI 소속 의원 72명 중 투표 참여자는 52명에 그쳤으며, 사회당도 69명 중 5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르몽드는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인 모든 정당에서 표가 부족했다. 좌파 정당도 다르지 않았다”고 짚었다.
차병원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제81회 미국생식의학회(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 12회 수상자로 호주 멜버른대학교 머독아동연구소의 케이티 아이어스(Katie Ayers) 교수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생식의학 연구 촉진과 난임 생식의학계 후학 양성을 위해 학회에 100만달러(한화 약 14억3600만원)를 기부했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가 차광렬 연구소장의 이름을 붙여 2011년 제정한 상이다. 차 연구소장이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법과 급속 난자 동결법을 개발하고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난임과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세운 업적을 기념해 아시아인의 이름을 붙인 상으로는 유일하게 제정했다. 이 상은 난임과 생식 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12회 수상자인 아이어스 교수는 ‘태아 생식선 발달과 성 분화 이상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조절 영역을 분석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줄기세포 모델의 개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간 생식 발달의 유전적·분자적 메커니즘과 성발달 차이를 연구하는 그는 ‘지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 ‘네이처(Nature Communications)’ 등 주요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했다. 앞서 닭의 성염색체를 특성화한 공로로 인간유전학 오스트랄라시아 협회(HGSA)에서 앨런 윌튼 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새로운 유전자 패널을 개발해 진단율을 향상시켰다.
아이어스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가 줄기세포 유래 고환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것인데, 생식의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받게 돼 의미가 깊다” 며 “성발달 차이와 같은 생식장애의 유전적 원인 확인이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지만 이번 연구에 매진해 궁극적으로 진단·예후·임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연구소장은 미국 내 생식의학 분야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생식의학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에 나섰다. 이번 기부금은 차광렬 줄기세포상 수상자 연구비 증액 및 줄기세포·생식의학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KY CHA 심포지엄’ 개최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엘리자베스 긴즈버그(Elizabeth Ginsburg) 미국생식의학회 회장은 “차광렬 연구소장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는 생식의학 연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며, 차세대 과학자 양성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차병원은 차 연구소장이 이번 기부활동 전에도 1997년부터 후학 양성과 생식의학 연구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기부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사재 500억원을 의료재단에 기부한 데 이어 2013년까지 차의과학대 의대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 500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에 각각 1억원과 20억원을 기부했다. 2011년 줄기세포 연구에 100억원을, 2015 난치병 지원에 10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 이력을 이어오고 있다.
경남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4차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39억원이다.
정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부산신항·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선 고속도로 서대전JCT에서 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52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상습 혼잡구간으로 현재 갓길차로제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비중이 약 29%로 전국 평균(25.6%)을 웃돌아 속도편차와 추월로 인해 정체와 급정거 유발 위험이 컸다.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무주부터 김천~성주~칠곡~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84.1㎞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타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441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선정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간선교통 축을 보완해 동서 간 광역 생활·경제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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