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대법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도 서류 거짓으로 적어내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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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06: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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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3일 시민들이 ‘가을 한파’에 대비해 꽁꽁 싸맨 채 출근길에 나섰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과 전북·경상 서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이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가 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자 출근길 시민들은 몸을 웅크린 채 바삐 걸음을 옮겼다. 찬바람에 손을 옷소매 안으로 넣거나 옷깃을 여미고 지나가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바람이 불자 발을 동동 구르거나 몸을 좌우로 흔들며 추위를 달랬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2)는 “어제보다 훨씬 추운 것 같다”며 “오늘 처음으로 패딩을 꺼내 입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후드 모자를 눌러쓴 채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스터디카페로 향했다. 김모씨(76)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괜찮은 것 같다”며 “오늘부로 겨울옷을 다 꺼내뒀다”고 했다. 그는 기모 내의를 입고 패딩 지퍼를 끝까지 잠근 채 마스크를 착용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은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서모씨(60)는 “지난해보다 겨울이 빨리 온 것 같다”며 “기온이 오르내려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범환씨(65)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온열기를 꺼냈다”며 “추석 연휴까지만 해도 선풍기를 틀었는데, 한 달 만에 난방기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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