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이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았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다만 실제 금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변동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원전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지구는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사용되지 않던 기존 부지 약 6만㎡를 활용해 개발된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조성도 계획돼 있다. LH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인근에 지하철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숲역이 있어 3호선과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포함해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 등 서울 내 국공유지·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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