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속보] CCTV “미중 정상회담 부산서 시작”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했다. 2026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의장국 인계식에서 “올해 경주에서 모인 APEC 회원들의 의지와 협력의 정신을 계승해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해 나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정이 앞으로 중국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성취를 바탕으로 2026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의장직을 시 주석에게 넘겼다.
시 주석은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 되게 하여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광동성의 선전을 33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위한 장소로 선택했고 시기는 내년 11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선전은 홍콩·마카오·광동 주변 지역에 포함된 도시로서 현재로선 세계 경제에 중요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지역 발전은 중국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의 장소로써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정책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을 모두 선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어제 저녁 나비가 날아다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찬 장소였다”며 “이 대통령이 제게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건가요?’라고 질문했고, 저는 ‘여기 있는 아름다운 나비가 선전까지 날아와서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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