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김종대 “핵추진 잠수함, 강대국의 환상…과잉 전력이자 지정학적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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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09: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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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30일 현대차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현지 전략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렉시오’의 출시를 알리며 중국 시장 공략에 재시동을 걸었다.
전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은 한시름 덜었지만,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여파로 한때 10%를 웃돌던 현대차그룹의 현지 판매 비중이 지난해 기준 1%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현대차가 이날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전격 공개한 일렉시오는 88.1kWh(킬로와트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722km(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 표준 시험 방식 기준)를 주행한다. 약 27분 만에 3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감속 시 차량의 반응 속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 ‘패밀리 브레이크 모드’를 적용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외관은 깔끔한 실루엣과 절제된 비율로 구성됐고, 크리스털 형태의 사각형 헤드램프를 포함해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춘 게 특징이다.
내부에는 27인치 고화질 대화면 디스플레이, 3만:1 명암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보스(BOSE)의 8개 스피커를 포함해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몰입형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했다.
아울러, 모두 46곳의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506L(리터)에서 최대 1540L까지 확장할 수 있다.
측면 커튼 에어백을 포함한 9개의 에어백 시스템과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도어 핸들 등 첨단 안전 사양도 넣었다.
도어 핸들은 배터리 방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개폐할 수 있고 내부에도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 위급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오익균 현대차 중국권역본부 부사장은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향해’(In China, For China, To Global) 전략의 첫 모델인 일렉시오를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동화 및 차량의 지능화 속도가 매우 빠른 중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이 1일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두고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에 담겼던 ‘자유로운 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등의 표현은 없다. 대신 경주선언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그 이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 무역’과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회원들은 경주선언과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의 문안을 한 묶음으로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선언에서 큰 비전을 제시하고,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정상들이 제시한 자유무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각료들이 잘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안 조율은 이날 아침까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APEC 가치·원칙(자유무역·포용성)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최근 무역·관세 등 둘러싼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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