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36명 중 16명은 1심 형량 그대로집행유예로 감형은 2명에 불과정윤석 다큐 감독 벌금형 유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의 선고에서 16명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에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차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37명이 항소심에 넘겨졌고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진행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141명이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부지법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김태업 서부지법 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설립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합작회사(크루서블JV)를 세운 뒤 고려아연 지분 10.59%(약 2조8578억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합작회사에 넘기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최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본다. 합작사가 지분 10.59%를 받으면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대주주인 영풍과 최 회장 측 지분은 희석된다.
이날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 측 지분은 47.22%에서 향후 42.10%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20.36%에서 18.16%로 내려간다. 하지만 우호 지분(크루서블 JV, 모건스탠리·트라피구라, LG화학, 한화 등)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58%에서 40.78%로 영풍 측 지분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돼 영풍 측이 시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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