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으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부터 실물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이나 생산량에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뜻한다. 다만, 요건이 없는 단순 세액감면이나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미국의 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상호 충돌 없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체계 신설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가 중복 적용되면서 기업이 이중 과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자체 최저한세란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세율로 과세될 경우 본국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국내 소득에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의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들 역시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해당 여부를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는 주택가 택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택배함(SafeDrop)’이 미국 굿디자인어워드 2025의 환경 부문에서 본상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안심택배함은 천호3동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시설이다. 센서 조명과 택배함을 결합해 택배 절도 위험을 줄이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도 강화했다. 실제로 천호동 저층 주택가에 설치된 이후 택배 절도 건수가 약 66%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디자인은 강동구를 상징하는 빗살무늬 패턴을 적용했고, 골목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색으로 미관을 개선했다.
안심택배함은 공공성과 창의성, 실용성을 모두 충족한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세계 55개국에서 제출된 1100여 점과 경쟁해 본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수상으로 안심택배함은 시카고 아테네움 뮤지엄의 영구 디자인 컬렉션에 등재되고, 2025–2026 굿디자인 어워드 도록에도 수록된다. 강동구는 이전에도 강동형 자전거 거치대, 강동형 주차 부스, 강동형 한전 지상기기 가리개 등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안심택배함의 수상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디자인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도시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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