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강북 관내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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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20: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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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운산빌딩 앞(도봉로 260)·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구는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클리닉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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