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MOU 곧 서명·법안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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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5 04: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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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KBO리그는 끝났다. 이제 시선은 국가대표팀으로 이동한다.
야구대표팀이 2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다. 선발된 34명 중 21명이 참가했다. 지난 10월31일에야 한국시리즈를 마친 LG와 한화 소속 선수들은 4일부터, 군인 신분인 이재원(상무)은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류한다. 대표팀은 8~9일 체코와 고척돔에서, 15~16일 일본과 도쿄돔에서 평가전을 갖는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사진)은 지난 3월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선임된 뒤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선수들과 마주했다.
류 감독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선수들 컨디션을 보려고 한다. 정규 시즌 마치고 한 달 휴식기를 가진 선수도 있어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 선수 위주로 꾸려진 이번 명단 안에서도 이미 변동이 많다. 투수 최승용(두산)과 김영규(NC), 외야수 구자욱(삼성)과 문성주(LG)가 부상으로 이탈했다. 투수 이호성(삼성)과 이민석(롯데), 외야수 이재원(상무)이 빈자리를 메운다. 최초 엔트리 35명에서 1명이 줄었다. 류 감독은 “대체 선수를 찾을 수 있는 폭이 좁았다. 다른 구단에도 문의해봤는데 시즌을 마치고 오래 휴식을 취해서 며칠 내 기술 훈련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일단 여기서 추가 발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평가전은 내년 3월 열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준비하는 첫 단계다. 국제 규정에 따라 WBC에서는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을 도입하지 않고 피치 클록은 적용한다. 주자 있을 때 18초, 주자 없을 때 15초다. KBO리그 규정(25초, 20초)보다 훨씬 짧다. 2년간 ABS존에 익숙해진 선수들이 ‘인간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 공인구 적응도 필수다. 평가전을 통해 먼저 적응 훈련에 들어간다. 류 감독은 “MLB에서는 피치 클록 판정이 단호하고 엄격하다. KBO리그와 다른 부분들을 선수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전을 통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WBC 최종 명단에는 30명이 선발된다.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들과 해외파가 추가되기 전, 이번 평가전을 통해 젊은 선수들 중 옥석을 가린다. 고양에서 소집한 대표팀은 4일 고척돔으로 이동해 훈련을 이어간 뒤 8일 평가전 일정에 돌입한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김장재료 공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4만7500t을 방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5주간 전국의 대형·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 4000여개소에서 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배추(절임배추 포함), 무, 고추(고춧가루 포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돼지고기 등 최대 20개 품목이다.
정부가 20%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업체가 20%를 부담해 총 4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2만원 할인 한도가 있다.
정부의 김장철 할인 지원 규모는 2022년 118억원에서 2023~2024년 각각 120억원, 올해 3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 2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간 마늘 20% 할인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을 개최해 오는 12일~30일까지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9~23일 젓갈류 등 김장재료를 포함한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김장재료는 정부 가용물량을 풀어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 3만6500t과 무 1만1000t, 고추와 마늘, 양파, 천일염 등을 5000t 방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마늘·멸치액젓 등 일부 품목은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른 일시적 수급불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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