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 정희원, 스토킹 신고했던 전 연구원에게 “신고한 날 후회…살려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13:0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전 연구원 A씨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이후 A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한)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모순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의 핵심은 위력에 의한 성적·인격적 착취로 정 대표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스토킹 신고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5일 연구원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 측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적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낸 다음날인 지난 19일 오후 A씨에게 “살려달라.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되겠느냐.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월20일은 정 대표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온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날이다.
정 대표는 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A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10여분간 A씨를 비난했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A씨 측은 밝혔다. 정 대표는 A씨가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자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의 주장대로 A씨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거나 스토킹 신고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정 대표는 고용관계 지속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적 요구를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압도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의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일방적 연락을 시도한 정씨의 행위야말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 측은 정 대표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그 후에 발생한 공갈협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 대표 측의 표현처럼 ‘아산병원 연구원 동료’가 아닌 인사·업무·관계지속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교수와 위촉연구원이었고, 불리한 고용관계 아래서 요구된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전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했던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2023년 12월 정 대표가 A씨와 체결한 연구원 근무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의 계약주체는 연구책임자인 정 대표와 연구원 A씨다. 계약서에는 A씨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관련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서 연구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정 대표의 개인적 대외활동만을 전담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고용의 유지·업무배분·평가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정 대표에게 있었고, 성적·정서적 요구의 방향 역시 정 대표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런 구조에서 피용자인 A씨가 사용자인 정 대표의 현실 인식을 지배하거나 심리적으로 종속시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성적 영역과 업무 관계 전반에 걸쳐 자신을 피학적 위치에 두고 A씨에게 ‘지배적·가학적 여성상’을 연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런 요구에 따라 A씨는 때로 강한 여성, 관대한 엄마, 가학적인 마녀의 역할을 오가야 하는 자신의 위치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며 “A씨는 지칠 때마다 이 역할의 어려움을 내비쳤으나 정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후 맥락을 제거하고 이런 요구를 마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처럼 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성적·정서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용자에게 특정 인격과 역할을 강요한 전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가고자 여론전을 폈고 A씨는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성적 피해사실을 대중에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로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논란이나 자극적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인격적 침해 문제”라며 “왜곡된 보도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스토킹 신고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언론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했던 문자메시지일 수는 있겠으나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A씨에게 가학적 여성상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관계 초기부터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을 당해왔다”며 “전체 메시지 등 증거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또 “상대 측에서도 단편적인 메시지 공개를 그만두고 수사기관을 통해 판단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주차등록 1대, 애완동물·흡연 금지, 시설·물품 변경·파손 원상복구, 퇴거 시 청소 책임, 건물 매매 시 조건 없이 명도, 특약 미이행 시 퇴거.’
지난가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계약한 직장인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개가 넘는 특약사항에 동의했다. A씨는 “집주인이 특약 종이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다 읽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서에 추가했다”면서 “또 전에 살던 곳은 어디인지, 보통 얼마나 늦게 들어오는지까지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집주인이 책임감 있어서 관리를 잘하는 거다’라고 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게 임차인 면접인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면접을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임차인 면접’이 국내에도 도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차인 면접을 법제화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등장하고, 임대인 협회 등에서는 별도의 ‘스크리닝(선별)’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투명성을 높여가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임차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 차별 등 임대인의 지배력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택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임대차 계약 전 임대·임차인의 기본 정보를 상호 제공·검증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협회가 마련 중인 방안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 신용정보, 이전 임대인의 추천 등 평판 데이터, 흡연 여부, 반려동물 보유, 동거인 유무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협회는 임대인·임차인의 동의하에 계약 진행 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빌라 쪽은 전세는커녕 반전세 계약도 꺼릴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다”면서 “저보증이나 무보증금 형태의 계약이라도 성사시키자는 구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임대인도 보증금을 낮춘 만큼 임대료를 확실히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 같이 알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 협회장은 다만 “가계대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장 저보증·무보증 형태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의 정보도 열람 동의가 아니라 앱을 통해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등기부 분석도 제공하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에는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도 국회에 등장했다. 청원자는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청원은 최소 동의 미달로 종료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차인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들이 전세 급감과 월세 증가라는 임대차 시장 재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전세 제도에서 월세 제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증의 성격이 크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만큼 인적 보증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월세는 특히 체납 등이 임대인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월세가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집주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더 세입자를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거래된 전·월세 거래 가운데 62.7%가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 거래였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은 2023년 54.9%에서 2024년 57.3%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 10월까지 월세 거래비율은 64.2%로 2년 전보다 8.1%포인트 증가했다. 월세가 2건 계약될 때 전세는 1건 계약되는 꼴이다. 특히 최근 월세 전환 추세가 가속화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실거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세 품귀→전셋값 상승→반전세 전환 확대→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를 웃돌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전세의 특성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 계약, 교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당연하고, 오히려 진작에 들어왔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를 계기로 임대인 정보를 달라는 요구가 등장하니 자연스럽게 ‘그럼 임차인 정보도 보자’는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과 영미권 국가, 일본 등에서는 임차인 면접 제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스크리닝 제도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임차인이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연체 기록 등이 망라된 개인신용정보서(SCHUFA)와 직업과 소득 등을 기록한 자기소개서,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등을 기본으로 제출한다. 프랑스와 영국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증빙과 신용조회 동의, 이전 임대인의 ‘월세 미납 없음’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 교수는 “독일은 좋은 집의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세입자를 집주인이 가려 받는다”면서도 “세입자 보호가 정말 잘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계약갱신청구 거절이나 세입자 퇴거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정하면서 한번 들어온 세입자 퇴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가 될 세입자를 받지 않기 위한 선별 작업이 고도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아직 세입자 권리 향상이나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면접 시스템부터 도입되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약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차인 면접제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세입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 소득에 따른 거주지역 분리 같은 주거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주거 문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가원 사무처장은 “임대인 정보 공개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깡통주택을 비롯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서 기인했다”며 “상황이 이런데 정보 불균형 운운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겠다는 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차인 면접제를 운영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세입자의 장기 거주가 보장돼 있고,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를 고작 2년 계약에, 집값에 육박하는 보증금을 받는 한국에 도입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감한 사적 정보를 기반으로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가뜩이나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 정명훈(72·사진)이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KBS교향악단은 23일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명훈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KBS교향악단의 예술 운영을 총괄하고 중장기 예술 전략을 수립한다.
KBS교향악단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양측이 향후의 예술 운영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악단의 70년 역사와 다가오는 한국 교향악단 100년 역사를 이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훈은 1995년 유엔총회장 특별연주회에서 KBS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이 공연은 국내 최초로 TV와 라디오에 동시 생중계됐다. 정명훈은 1998년 KBS교향악단 제5대 상임지휘자를 맡았다가 넉 달 만에 사임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정기연주회와 기획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협업을 함께하고 있다. 2021년에는 KBS교향악단 최초의 계관지휘자로 위촉됐다.
정명훈은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산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악단에서 음악감독을 지냈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등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다수의 작품을 지휘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2012년부터는 독일 명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사상 최초의 수석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아시아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 정희원, 스토킹 신고했던 전 연구원에게 “신고한 날 후회…살려달라”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 정희원, 스토킹 신고했던 전 연구원에게 “신고한 날 후회…살려달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