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진행한 사흘간의 군사 훈련을 종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공식 웨이보 계정에 “동부전구 사령부가 실시한 ‘정의사명 2025’ 훈련이 모든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 일체화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전구 부대는 항상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전적 훈련과 전투 대비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 시도를 단호히 좌절 시켜 국가 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대만 해양순방서(경찰)는 “중국군의 군사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국의 훈련 종료 발표가 있을 때까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9일부터 육·해·공·로켓군 등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동부전구는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도 했다. 이번 훈련을 두고 지난 18일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한 미국에 반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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