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담합 ‘정액 과징금’ 40억 → 100억…단순 실수는 과태료만 부과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올리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 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중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3시 43분쯤,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다.
“기자촌 한식뷔페 앞 소나무에 상자 한 개를 두었으니 좋은 곳에 써주세요.”
신원을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직감했다. 26년째 이어져 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착했음을.
주민센터에서 약 200m 떨어진 현장으로 달려간 직원들은 호랑가시나무 주변에서 투박한 A4 용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빳빳한 오만원권 현금다발과 묵직한 빨간색 돼지저금통, 그리고 인쇄된 글씨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날 계수된 성금은 모두 9004만6000원이었다. 그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같은 메시지와 함께 8003만8850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 익명의 기부는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의 손을 빌려 전달된 58만4000원짜리 돼지저금통에서 시작됐다. 이후 2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으며, 횟수로는 올해가 27번째다. 지금까지 그가 노송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은 성금은 총 11억3488만2520원에 달한다.
노송동 주민들에게 그는 이제 단순한 기부자를 넘어 마을의 자부심이자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주민들은 ‘1004(천사)’를 떠올리게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정해 작은 축제를 열고 그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 익명의 선행은 지역 공동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됐다. HD현대 1%나눔재단은 이러한 공로를 기려 그를 ‘HD현대아너상’ 첫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남기고 간 성금은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연탄이 됐고, 쌀이 됐으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등록금이 됐다. 전주시는 이번에 전달된 성금 역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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