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하도급거래 불공정관행 개선됐지만···기술탈취 피해 응답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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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9 0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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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하도급사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모르는 하도급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하도급거래 전반적 만족도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 응답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49.1%)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받은 비율도 전년대비 3.0%포인트 오른 93.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는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 응답이 늘었다. 수급사업자의 2.7%는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년 전(1.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9%로 전년(1.6%)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과반(54.5%)이 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사 10곳 중 7곳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사는 줄었지만 첨단산업 기업과 ‘똘똘한 중·소’기업이 대거 진입하면서 신규 상장사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첫해 시가총액이 1조원 넘긴 곳도 11곳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늘고 퇴출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28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상장폐지 결산 자료를 보면, 올해 스팩을 제외한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84개로 전년(88개)보다 줄었지만 공모규모는 2조5400억원으로 전년(2조4300억원)보다 늘어났다. 올해 신규 상장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기업가치)은 15조3200억원으로 지난 2021년(17조67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진입기업 수가 줄었지만 우량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규 상장사의 수준이 높아진 영향이다. 올해 신규 상장사당 평균 공모금액과 기업가치는 각각 329억원, 2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17% 늘었다. 기업가치가 5000억원 이상인 신규 상장사는 5개로 지난 2021년(7개)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장 첫해 시가총액이 1조원(당해 최고 종가 기준)을 넘긴 기업은 11개로 역대 연도 중 가장 많았다.
첨단산업 진입도 늘었다. 전체 신규 상장사 중 4대 첨단산업(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방산)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8%(41개)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나 늘었다.
부실기업 퇴출은 확대되고 퇴출 속도는 빨라졌다. 올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상폐)가 결정된 기업의 수는 38개로 최근 3개년 평균보다 2.5배 많았다. 이중 실질심사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23개로 3개년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달했다. 법원 판결(가처분)과 정리매매가 완료된 최종 상장폐지 기업의 수는 20개로 지난 2021년(20개) 이후 4년만에 최대였다.
올해 실질심사 결과 상폐 결정이 내려진 기업의 평균 퇴출 소요시간(상폐 사유발생~최종 상폐 결정)은 384일로 최근 3개년 평균(489일)보다 21% 줄었다.
내년엔 ‘다산다사((多産多死)·많이 진입하고 많이 퇴출되는 양상)’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엔 시총이 40억원을 밑도는 기업만 코스닥 상폐 대상에 해당됐지만 내년부터 시가총액·매출액 상폐요건 상향이 이뤄지면서 시총이 150억원을 밑돌면 상폐가 될 수 있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선대책에 따라 AI·에너지·우주산업에 대해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이 마련되고, 코스닥본부 내 상폐심사 인력과 조직도 확충된다.
내년 코스닥 시장을 두고는 정책 기대감에 추가 상승을 내다보는 긍정 의견과 함께 내수 개선 등이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향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 개선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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