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5년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징역 5년과 약 2억8070만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전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시한 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전씨 판결은 내년 2월11일 선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외국 정상, 재외 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이번 연하장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올해 발송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발전을 위해 애써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2026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들을 새롭게 포함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연대의 의미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이 뜻깊은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2026년이 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하장에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을 전통 산수화의 미감으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품격, 그리고 국민 앞으로 다시 돌아온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또 점과 선을 활용한 그래픽 기법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다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시각화함으로써, 세계로 확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표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인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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