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신설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8억3000만원을 부과하자, LH는 이중과세라며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택지·도시개발지역, 산업단지구역 등 8798건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828억원을 부과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71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됐다.
나머지 118억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외에 수도시설을 설치, 이중과세로 패소해 환급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신청자에게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HL로보틱스가 국내 최초로 일반 주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로봇 발렛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충북 청주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 주차장에 로봇주차 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물 입주기관 직원 등이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로봇 발레 서비스 구역에 차량을 세운 뒤 시동을 끄고 나와 키오스크에서 입차를 신청하면, HL로보틱스의 주차로봇 ‘파키’가 차량을 들어 올려 주차구역으로 운반한다. 출차할 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된 링크에 접속해 요청하면 ‘파키’가 다시 차량을 가져온다.
‘파키’는 차량 아래로 진입해 차체를 살짝 들어 올린 뒤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주차하는 기술을 갖춘 로봇이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번 로봇 발렛 서비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영 역량과 HL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주차로봇 기술이 결합해 구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봇 발렛 서비스가 확산되면 이용자는 주차의 번거로움을 덜고, 주차장 운영자는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 시설로 분류돼 주차장 내 별도의 로봇 발레 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시범사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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