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전국 1814곳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95개 현장서 총 26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에서, 민간공사 현장 585곳 중 79곳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각각 27건, 235건이었다. 적발률은 민간공사가 13.5%로 공공공사(1.3%)보다 현저히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원청 업체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는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사에 재하도급 줬다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C사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D사에게 하도급을 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업체는 원청이 27개사, 하청이 79개사였다. 원청인 27개사는 모두 종합건설업체였고, 하청은 종합건설업체가 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4개사였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29건이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두 장관이 지난 9월18일에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하도금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토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6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이날 밀레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찬성 46표, 반대 2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밀레이 정부는 그간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2023년도 예산안을 이월해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의석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밀레이 정부의 새 예산안 주요 목표는 지출 삭감을 통해 예산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싱크탱크 ‘평등과 정의를 위한 시민 연합’(ACIJ)은 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실질적으로 7% 상승했다면서도 지난 2023년 의회 승인 예산과 비교해서는 24.6%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인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강도 재정 균형 정책, 공공 보조금 축소, 페소화 평가 절하 등 이른바 ‘전기톱 개혁’을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은 대폭 낮췄으나, 이 과정에서 사회 취약계층과 전국단위 노조, 은퇴자, 대학생들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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