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가 630년 역사와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지역학 ‘종로학’ 연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종로학은 종로가 지닌 시대적·지역적·문화적 특성을 융합적으로 분석하는 지역학이다. 구는 이를 통해 문화도시이자 학술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다.
연구는 종로학센터(더케이트윈타워 10층)를 거점으로 추진하며 종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탐구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4일 ‘630년의 종로를 여는 날 종로학 개원제’를 열고 종로학센터 출범식과 연구위원 위촉, 학술논의 등을 진행했다.
그간 구는 성균관대학교·고려대학교 글로벌인문학연구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로학 추진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연구 방향 설정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번 개원제는 그간의 준비 과정을 집약해 공식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향후 종로학을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인문학 브랜드로 정립해 연구 성과를 도시 정책 수립과 문화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대회 종로학센터장(성균관대 교수)은 “종로학을 통해 종로가 서울학을 넘어 한국학의 중요한 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우리 동네를 연구하는 학문인 종로학이 주민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과 함께 종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역별 경제성장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영향으로 경기 지역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금융소득이 많이 늘어났으나 충북·대구·강원 경제는 전년보다 뒷걸음질 쳤다. 경남은 조선과 방산산업 호황 영향으로 충남을 제치고 지역경제 규모 3위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통계 결과를 보면, 2024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561조원으로 전년보다 149조원(6.2%) 증가했다. 지역별 규모 경기(651조원)가 가장 높았고, 서울(575조원)이 2위였다.
경남(151조2000억원)은 전년대비 12.0% 늘어 3위로 올라섰다. 선박과 방위산업 등 생산 호조 영향으로 풀이된다. 충남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150조7000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줄곧 3위를 지켰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경남에 3위 자리를 내줬다.
수도권(경기·서울·인천)지역의 총생산 비중은 52.8%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쏠림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4%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은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6.1% 늘어난 4948만원이었다.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있는 울산(8519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776만원), 서울(6122만원), 전남(5918만원) 순이었다.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3.6%)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3.4%), 전남(3.4%) 순이었다. 반면 충북(-1.5%), 대구(-0.8%), 강원(-0.4%) 등은 전년대비 성장률이 뒷걸음질 쳤다. 충북은 2년째 역성장하고 있다.
건설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업 비중이 큰 시·도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제조업과 운수업 비중이 큰 시·도는 선전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전국 지역총소득은 2598조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었다. 경기(696조원), 서울(648조원), 경남(140조원) 순이었다.
지역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개인소득)은 2782만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서울은 3222만원으로 9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어 울산(3112만원), 대전(2875만원), 세종(2838만원) 순이었다. 제주(2461만원), 경북(2486만원), 경남(2506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정선경 국가데이터처 소득통계과장은 “수도권은 반도체·전자부품·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로 경기와 인천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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