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눈이 가려워서 새로 이사 온 동네 안과에 갔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다고 말하고는 안약 처방을 부탁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비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안약에 더하여 비염 치료제를 처방해 줬다. 그 뒤로 주기적인 가려움이 사라졌다. 내심 명의라고 감탄하는 한편, 예전에 다녔던 안과 의사가 그동안 엉뚱한 처방만 내렸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이유는, 그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B의 해결을 원하면서 A라고 말해도,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B를 해결해 줄 터이다. 벽면 도배지가 얼룩져 찾아갔을 때, 그저 그런 업자라면 도배만 새로 해 주고 말겠지만, 정말 전문가라면 얼룩의 원인이 천장 누수 때문임을 밝혀내고 천장 방수부터 해야 함을 조언해 준다.
내가 참여하는 사회정책연구회의 올해 마지막 세미나 주제는 ‘신청주의 vs 자동지급’이었다. 수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하다면서 자동지급 전환을 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동지급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기에 이를 택했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이 수급신청을 해야, 정부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자격 요건이 복잡해서 확실한 빈털터리가 아니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도 제법 많으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것저것 보완 제출도 빈번하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도 상당한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에는 거동 불편, 심신미약 등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발적 신청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신청부터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두 달 이상 긴 시간이 걸린다.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각지대’ 해소
이런 상황에서 본인 신청 없이도 알아서 수급 요건을 판정하여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동지급’은 대상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신청 안 한 탓에 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디지털·AI 시대의 행정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으로 환영해 마지않아야 마땅하겠다. 그런데 이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일선 공무원까지 참여한 세미나 분위기는 뜻밖에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다양한 비판 혹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그중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것은 토론자였던 L박사의 지적이었다. 이런 내용이다. “자동지급으로 줄일 수 있는 사각지대 규모는 제한적이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신청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빈곤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지급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격 요건은 충족하나, 신청을 안 한 탓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다. 마지막은 빈곤보다는 다른 이유, 이를테면 거동 불편, 고독, 가족 돌봄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최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간병 살인’ 혹은 ‘간병 자살’은 빈곤해서가 아니라 가족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벌어진 비극으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동지급을 얘기했을 때도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사각지대 해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그날 발제자였던 K박사는 “이 대통령 발언은 오진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평했다. 나는 이 말에 절반만 동의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발언은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진단을 하거나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집단인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자동지급을 언급한 까닭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혹은 견딜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복지부 대응이 어떠해야 할지도 분명하다.
자동지급 외 다른 해법도 꼭 필요
한편, 또 다른 토론자였던 N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동지급만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맞다. 자격 요건 완화도 필요하고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해 맞춤 지원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지급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복지사업 개수는 대략 중앙정부 것이 400개, 지방정부 것이 4500개가 된다. 지금의 신청주의 시스템으로는 이 많은 사업의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훨씬 어려운 처지에서도 전혀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동지급을 하려면 중앙·지방 복지사업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므로, 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자격 심사에 업무 시간 대부분을 빼앗겼던 일선 공무원들은, 지원이 필요한 수급 탈락자의 상황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자원이 있고 상황을 알면 맞춤형 급여 제공이 훨씬 용이하다.”
그날 참석자들은 다음 두 가지에 합의했다. “자동지급으로의 전환은 우리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하자. 단, 자동지급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이 대통령이 탈신청주의를 언급한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을 만들고 추진하자.”
이제 아재 개그 스타일로 본 칼럼을 마무리하자. 이심정심(李心鄭心).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이 쿵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복지부가 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환상의 호흡을 앞으로 기대한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를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시작 이래 30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해왔다. 직전인 2022년 조사에서 ‘민주주의’라 답한 국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국민은 43.4%였다.
문체부 1996년 조사 이래처음으로 희망 순위 역전
또 이번 조사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답한 국민은 46.9%로, 낮다(21.8%)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43.7%가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였다.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2022년 조사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문체부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996년 시작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시행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2014시즌을 마치고 프로야구 SK(현 SSG)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만수 전 감독(67)은 한동안 “현장으로는 언제 돌아오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현장 복귀를 위해) 야구계에 맴돌기보다 야구로 봉사하고 싶다”고 답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전 감독은 현장 복귀에 집착하지 않고 야구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해온 지 벌써 10년이 됐다.
이 전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다”면서 푸근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라오스를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최근에는 중국 웨이하이 지역 팀 총감독을 맡는 등 야구 불모지를 찾아 지원했다. “이제 그 5개 지역에 우리 지도자 10명 정도가 나가 있다. 야구를 전파하는 동시에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줄 수도 있어 야구인으로 보람차다”며 활짝 웃었다.
아시아 5개 지역에 지도자 10명우수 고교 선수엔 포수·홈런상“인기·돈보다 ‘야구인’ 존경받길”
라오스 야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현역에 있던 2011년이었다. ‘야인’이 된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라오스 야구에 팔을 걷어붙였고 뜻을 함께하는 기업인, 팬, 후배들의 후원을 받아 실내 연습장, 기숙사 등이 설치된 야구센터를 지었다. 여기에서 고아, 이혼 가정, 극빈층 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동시에 의식주와 교육비까지 지원했다.
또 라오J브라더스를 창단해 구단주를 맡아 한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라오스야구협회 부회장으로 라오스 야구의 첫 아시안게임 도전을 함께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총책임자로 라오스 선수단을 지원했다.
이 전 감독이 2016년 4월 설립한 자선재단 헐크파운데이션은 2017년부터 매년 최고 활약을 펼친 포수와 가장 많은 홈런을 친 고교 선수를 선정해 포수상과 홈런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원주고 포수 이희성(18)과 충암고 내야수 김건휘(18)다.
현역 시절 세 번의 홈런왕 포함 포수 부문 5년 연속 골든글러브(1983~1987)를 수상한 이 전 감독은 체력적으로 힘든 포수 자리가 아마추어 야구에서 기피 포지션이 되자 포수·홈런상을 만들어 시상해 격려해왔다. 내년이면 10회째를 맞는다. 조금 특별한 1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이 전 감독은 “이 상을 받는 선수들이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진짜 야구인으로서 존경받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바람도 이야기했다.
현역 때 강한 승부욕과 넘치는 에너지로 ‘헐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 전 감독도 이제 일흔을 바라본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재능 기부나 강연 일정도 조금씩 줄였다. 그러나 야구 열정만큼은 여전히 ‘헐크’다. 이 전 감독은 “나는 그저 야구가 좋아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며 “야구로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다시 현장을 나오게 만든다. 야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나의 현장”이라고 미소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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