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 보도로 범정부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고, 국정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통일부는 프랙이 보도한 해킹 의혹 대응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기관인 국정원 주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관련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해킹 관련 사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정부 대책은 (우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랙은 지난 8월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 부처로 행안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을 지목했다. 화이트해커들이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역으로 해킹한 결과,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기록과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등이 확인됐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공격자 로그인 과정에 통일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와 통일부는 해킹 의혹에 연루돼 있지만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소관”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피하고 있다.
해킹 대응·탐지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뚜렷한 입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국회가 연 ‘대규모 해킹 사태(통신·금융)’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 해킹 관련 질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것(해킹 의혹)들은 국정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프랙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은 조사 경과나 결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가 국정원에 책임을 넘기고,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전체가 두 달째 해킹 의혹에 대해 ‘무응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기업과 정부에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킹 의혹을 받는 기업이 ‘경찰이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늑장 대응·은폐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이 세밀한 해킹 수법 노출 우려로 완전한 공개 설명이 어렵다면, 일부 대외비 형태로라도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조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소통 없이 침묵한다면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전 부처 보안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 피해를 입는 실정이니 해킹이 사실이라 해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한다”면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보안 전략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의원도 “정부 해킹 의혹을 계기로 국가안보실과 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집행력이 담보되는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가 추진하는 ‘노원형 통합돌봄’은 의료·복지·주거·건강을 하나로 잇는 생활밀착형 모델이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라면 누구든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상 속 통합돌봄’을 목표로 한다.
구는 이를 위해 복지시설과 보건의료 단체, 요양시설 등과 협약을 맺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병원, 복지관 등 24개의 통합안내창구를 운영하며 30여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맺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내년 3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더 많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혁신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통합돌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유사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돌봄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유사 사업을 한데 모아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로 이관해 행정 효율과 돌봄서비스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올해 7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위, 장애인 인구가 2위에 달한다. 전체 인구 48만6000여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만3000여명(21.2%)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이다. 장기요양수급자·고령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돌봄은 단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앞에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인 ‘트리온다(TRIONDA)’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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