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입’ 촬영 다큐 감독 항소심서 “광장의 사건 기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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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2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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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정 감독과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고,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감독은 이날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경찰이 지난 추석 연휴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 파업 때 화장실 변기 막힘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3명이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공항 노동자 A씨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 때 고의로 화장지를 똘똘 말아 변기를 막히게 하고, 변기에 오물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 막힘 사건은 10월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공항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총파업과 함께 단식 농성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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