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해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등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종전안을 밀어붙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표정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평화 구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만났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끈다. 이번 회담에는 EU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도 참여한다. 백악관은 종전안 초안을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추가로 포기하고, 군대 규모를 제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는 모호한 안전보장과 전쟁 중단 외엔 얻은 게 없다”(뉴욕타임스) 등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종전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시한을 추수감사절인 이달 27일로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젤렌스키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동안 멈췄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안이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역제안을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 초안을 받은 뒤 지난 21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며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 및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이 종전안 수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럽은 종전안 마련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그동안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이번 종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U·영국·독일·프랑스 등 12개국 정상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긴급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안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기반”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종전안에는 EU가 공들이고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 사용하고 미국이 이익 50%를 가져간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대해 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윗코프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등 험악한 반응도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20일 오후 5시23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소방 당국은 장비 46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진화율은 41%다.
날이 어두워서 진화 작업에 헬기를 동원하지 못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 20대를 진화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당국은 산불이 번지는 능선에 방화선을 구축해 산불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날 화재는 산 밑 컨테이너 근처에서 발생한 후 초속 5m의 서풍을 타고 동쪽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제군은 이날 오후 5시54분, 6시49분, 7시53분 3차례에 걸쳐 기린면 현4리와 북1리 등 인근 마을 주민과 등산객 등에게 산불 확산에 대비해 경로당 등으로 사전 대피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불 발생 직후 “현리 쪽 야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다”라는 119 신고가 이어졌다. 전국에는 지난 10일부터 산불 위기 경보 2단계인 ‘주의’가 발령된 상태다.
산림·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산림청은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면서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병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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