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입’ 촬영 다큐 감독 항소심서 “광장의 사건 기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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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17:1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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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고,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감독은 이날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을 니이가타현 측이 승인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가운데 도쿄전력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니가타일보 등은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니이가타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나즈미 지사가 오는 21일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원전 재가동 수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곳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다음 달 현의회에서 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전 재가동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즈미 지사가 원전 재가동 수용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 중에서 최초의 재가동 사례가 된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가운데 6호기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에서 관건은 지역 주민의 동의인데, 하나즈미 지사는 도내 30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현민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하나즈미 지사와 회담한 지자체장 가운데 원전이 위치한 가시와자키 시장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가리와 촌장(村長, 기초자치단체장의 하나)은 지사에게 판단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즈미 지사는 지난 14일 가시와자키 원전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확인했으며, 원전에서 5∼30㎞ 범위에 있는 지자체장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8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전체 7기 중 1, 2호기의 해체를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엔(약 9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니가타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이토 겐(齋藤健) 당시 경제산업상이 하나즈미 지사에게 재가동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시와자키 시장과 가리와 촌장은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원자로 54기가 가동됐으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전환했다.
꼴찌 키움이 베테랑 안치홍(35·사진)을 중심으로 타선을 새롭게 구상한다.
키움은 지난 19일 열린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유일하게 지명권 4장을 모두 써 한화 안치홍, 두산 추재현, 한화 배동현, 롯데 박진형을 영입했다.
키움은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2차 드래프트에 풀린 선수들을 주시했다. 10위로 지난 시즌을 마친 키움은 1순위 지명권을 받았고 기다렸다는 듯이 1라운드에서 안치홍의 이름을 불렀다.
안치홍은 2023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어 한화와 4+2년 총액 72억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부진이 이어지면서 2시즌 만에 한화를 떠났고 키움에서 새출발을 하게 됐다.
키움은 한화에 안치홍에 대한 1라운드 양도금 4억원을, 안치홍에게는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KBO 규정에 따라 1라운드에 뽑힌 선수는 다음 시즌 50일 이상 1군 엔트리에 등록돼야 한다. 안치홍을 중심으로 한 타선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허승필 키움 단장은 19일 통화에서 “타격 쪽에 초점을 맞춰 안치홍을 1순위로 지명했다”며 “수비는 선수가 오면 몸 상태와 본인의 의지를 확인한 후 맞는 포지션을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치홍은 골든글러브 2루수 출신이고 1루 수비도 가능하다.
안치홍은 한화 이적 첫 시즌 128경기에 출전해 142안타 13홈런 66타점 타율 0.300을 기록했다. 올해는 66경기 타율 0.172에 그쳤다.
허 단장은 “안치홍이 올해 부진하긴 했지만 전 소속 구단과 키움의 선수 기용법이나 환경이 다르다”며 “지난 2차 드래프트에서 최주환을 영입해 우리팀에 안착시킨 사례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안치홍을 1순위로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의 새 시즌 가장 큰 변수는 송성문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 여부다. 지난 두 시즌 동안 타선을 책임져 온 송성문이 이탈하면 전력이 급격히 약해진다. 타격에서 안치홍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단장은 “포지션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송성문의 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치홍을 뽑은 건 아니다. 안치홍은 타격 쪽에서 큰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한다”며 “환경이 바뀌면 안치홍이 키움에서 새로운 동기를 얻어서 반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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