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 차관, 내달 1일 미 국무부와 팩트시트 후속 논의…핵추진 잠수함 등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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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1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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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다음달 1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다음달 1일 미국을 방문해 외교차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 양국이 안보·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이다. 박 차관은 다음달 3일까지 미국에 머문다.
양측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당시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향후 미국 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농축 우라늄 공급 문제도 주요 의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있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바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무역 협상 등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관계에 직접 관여하면서, 이번 사안이 미·일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25일 새벽 일본 측에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면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떠들썩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중국 측 도발에 편승하지 말고 미·일이 협력해 사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수준의 강한 조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일 갈등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는 전개를 원치 않는 듯하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아사히는 “시 주석의 이야기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일 갈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못 박은 구도가 됐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고 중·일 대립이 격화하면 미·일간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다카이치 정권은 까다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베 신조 정권부터 견고하게 쌓아온 미·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반중국·친대만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여에 대한 위기감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견해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6일 의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대화를 통해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중·일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도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다카이치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타협할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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