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로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국가기관이 참사를 인재로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가족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원 제기 약 4개월 만이다.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정밀접근활주로 조건에서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충하지 못하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로 돼 있었다. 권익위는 이 둔덕이 항공기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라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방위각제공시설을 포함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을 관련 기준에 맞는 구조로 재설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시정 권고는 법령 위반이나 행정상 부당함이 확인됐을 때 권익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결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기관은 조치 여부와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충돌한 구조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해 설치·관리된 위험 시설이었음이 국가기관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단기간에 확인한 위법 사실을 1년 가까이 조사를 맡아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는 무능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검찰과 경찰의 전면 재수사와 함께 사고조사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넘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179명이 숨졌다.
제주에서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도민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제주 생활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도민은 제주 특유의 지역문화 등을 힘들어했다.
제주도가 24일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54.0%는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60.7%)보다 6.7%포인트 줄었다. ‘보통’ 30.9%, ‘적응이 안 됐다’는 15.1%로 집계됐다.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주민과의 관계’(38.7%)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33.2%)도 제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6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과의 거리’(40.6%)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주 후 만족도 역시 ‘자연환경’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 활동’ 분야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제주도 인구 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도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인구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45.6%로 2019년(24.2%)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40.9%에서 17.5%로 절반 이상 줄었다. 유입 인구가 한때 급격히 늘면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오는 인구가 줄면서 도민 인식도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인식(46.2%)이 부정 인식(17.8%)의 2.6배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46.2%),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27.3%), ‘제주 문화 정체성의 약화’(10.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회지표는 지난 6~7월 한 달간 진행된 사회조사와 중앙부처·제주도 등의 행정자료를 종합해 총 14개 분야 195개 지표로 작성됐다.
‘통일교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조사하는 등 ‘통일교 자금줄’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인 조모씨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엔 “먼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씨는 통일교에서 총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일하며 교단에서 재정 실무를 담당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씨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조씨에게 통일교의 정치인 로비 의혹에 동원된 자금이 어떻게 마련돼 집행됐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 전 회계부장을 조사하는 등 통일교 회계라인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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