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민주당 최민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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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19:1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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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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