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빼돌린 삼성바이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업무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로로직스에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고, 경쟁업체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쟁업체에 이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책 한 권에 달하는 도면을 15차례 빼돌렸는데도 삼성바이오는 당시 눈치채지 못하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빼돌린 도면은 경쟁업체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뒷북 사과’ 후 판촉 행사나 다름없는 보상안을 발표해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쿠팡이 30~31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일방적 수습책을 내놓지만, 무엇 하나 의혹을 해소하거나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오너와 주가만 챙기는 몰염치한 기업이란 낙인만 짙어지고 있다.
쿠팡이 29일 내놓은 고객 보상안을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보 유출 고객 1인당 최대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주겠다 했지만, 쿠팡 로켓배송(5000원)과 쿠팡이츠(5000원) 몫은 1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만원은 다른 사업부나 계열사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탈팡’한 소비자는 다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자격이 생긴다. 당장 추가 구매·재가입을 위한 마케팅 행사란 말이 나온다.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보상으로 끝날 일인가. 대형 통신·카드사 해킹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돼온 것과도 다르다. 결국 향후 진행될 소송과 분쟁조정에서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술책이란 의심이 인다. 국회 청문회 앞에 어설픈 ‘셀프 보상’으로 눈만 가리려 하니 사태 수습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함구했다고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쿠팡이 피의자 증거를 먼저 수집·포렌식하고 일방적으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상식 밖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모르는 증거물의 임의 수집이나 훼손 행위는 엄중한 수사 대상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소비자와 국회·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정보 유출 책임 덮기에만 급급한 쿠팡 행태가 개탄스럽다. 쿠팡 문제가 그것뿐인가. 과로사·산재 은폐 의혹에 김 의장 관여·지시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쿠팡은 묵묵부답이다.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를 요구하고 대금은 늦게 지급하는 갑질 행위도 논란이다. 쿠팡은 “범죄기업”이라는 유족 울분과 시민사회 규탄을 겸허히 듣고, 성찰한 답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청문회에 대리인을 보내며 국회마저 무시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촉발됐을 뿐, 쿠팡의 반노동·반사회적 행위 엄벌은 이제 시작이다.
“남성 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 보도자료 제목이다. 3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대와 성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단 결과와, 페미니즘으로 인해 극우세력이 확대되었다는 스페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굳이 칼럼을 통해 이 소식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백래시(민주주의에 대한 반격)의 확산에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지만,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청년들이 남녀로 나뉘어 불화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당위론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해 고민 좀 한다는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중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런 방안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방안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현상을 왜곡해 백래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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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발표자료를 읽으며 드는 의문을 제시한다. 제1발제에서는 ‘남성 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성을 포함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왜 남성 차별에 대해 묻는가? 남성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통 학술 토론회라면 이론적 맥락이 제시되고,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조사라면 여론의 추이와 연결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발표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정부기구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책적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남성 차별’이란 주제를 이처럼 크게 부각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물었다. 잘 알려진 대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단어가 되었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 페미니즘’처럼 수식어에 따라 수많은 버전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이 묻고, 응답자가 답하는 그런 ‘페미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발화(發火)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조사에는 오히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문제와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사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식이다. 청년여성들이 겪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페미니즘과 묶어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가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페미니즘은 사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이념이란 해석 말이다. 이런 조사는 대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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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발제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명에서 상세히 반박하고 있으므로 독자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2018년 스페인에서 대규모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 반응으로 극우정당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지적은 페미니즘이 극우화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온다. 스페인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돌봄운동 역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극우정당의 득세는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백래시가 나타나고 있으니 민주주의 운동의 속도를 줄여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에서 시민과 정치인들은 온 힘을 다해 계엄을 막아서는 안 되었다. 광장을 지킨 빛의 연대, 응원봉도 너무 밝게 켜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우세력의 결집이 그 반작용이니.
신광영 교수는 소셜코리아에 최근 게재한 글에서 한국의 극우세력은 외국인 혐오, 강한 여성 차별 의식,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남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 배제, 남성 피해자 담론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통합’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민주화를 부르짖던 청년들이 군대와 감옥으로 끌려간 교정에는 ‘사회통합’이란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연단에서 너무 쉽게 통합을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통합 대신 존중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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