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 대리인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7일 오전 9시 44분 44초 경남 통영시 남남서쪽 36㎞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4.55도, 동경 128.3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이다.
경남도소방본부는 “현재까지 피해나 유감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저팬모빌리티쇼 2025’에 참가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에너지 기반 모빌리티 사업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쿄 빅 사이트에서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저팬모빌리티쇼는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이자 일본 최대 자동차 전시회다. 완성차 중심의 전시를 넘어 모빌리티 전 분야로 대상을 확장했다.
롯데가 해외 모빌리티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7개사가 참여했다.
롯데관은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L.Mobility Panorama)를 주제로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시존’과 ‘모빌리티 체험존’으로 나눠 구성했다. 전시존에서는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모빌리티 내외장재 실물이 전시되고 에너지 제조 과정을 소개하는 수소 밸류체인과 자율주행 화물차, 배송로봇 등 영상이 시연된다. 체험존에서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 체험,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수소트럭·전기차 모형 등 RC카(무선조종 자동차) 운전 체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동빈 회장도 지난 3일 현장을 찾아 그룹 모빌리티 사업을 점검했다. 신 회장은 그간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인 연구·개발, 인재 확보에 자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 회장은 이날 현대자동차·기아, 렉서스,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BMW, BYD 등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 전시관에도 방문해 업계 동향을 살폈다. 롯데는 전기차 충전과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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