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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의료판 배달의 민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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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0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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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 중심의 민간 비대면 진료 시장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플랫폼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규제 수준은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에 의해 허용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해 유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진료를 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 봉합으로 지난 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된 이후 한시적 허용의 근거가 약해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있다. 의안별 차이는 있지만 초진은 대면으로, 재진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발의안에는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정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에 더해지는 혼합진료가 만연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태가 사실상 의료 비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병·의원 예약 앱인 ‘똑닥’이 가입자를 모은 후 유료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중개 플랫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나 구독비를 매기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중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며, 각종 부대 사업을 연계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현재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 제도를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돈으로 대기 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탈모·비만치료제 등 미용과 관련된 약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치 상품처럼 처방되자, 복지부가 뒤늦게 약제 처방을 개별 품목별로 제한하는 일도 있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공적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의료비 증가와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강간·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 유출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우파 진영의 압력을 받고 사임한 이스라엘 군사법무감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군사법무관인 이파트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을 직권남용·사법방해·공적 정보 유출·허위진술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사임했으나 우파 진영의 반발이 계속된 상황이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사임을 발표하며 영상 공개에 대해 “군 내 법 집행기관에 대한 허위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가장 멸시받는 수감자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내부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온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해 7월 고문과 학대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군인 11명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한 혐의로 구금된 사건 이후 우파 진영의 비난을 받아왔다.
극우 진영이 학대 혐의로 구금된 군인들을 영웅시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 난입하며 시위를 벌이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한 영상 공개를 승인했다.
이스라엘 채널12뉴스를 통해 보도된 영상에는 가자지구 접경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군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겼다. 당시 수용소 바닥에 수감자 20여명이 결박당한 채 엎드려 누워 있고, 군인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끌고 나간 뒤 폐쇄회로(CC) TV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커다란 방패로 나머지 군인들과 피해자를 가렸다.
가자지구 출신의 이 수용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직장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의료 담당자는 피해자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구타 및 성폭력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의 예비군이 지난 2월 기소됐지만 현재 구금 중이거나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에 대한 공격은 최근 그가 영상 유출의 배후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거세졌다. 지난달 31일 사임 발표 이후에도 비난과 온라인상 신변 위협 등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계급 박탈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혈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홍보(PR)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의 광범위한 비난 속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 2일 잠시 실종되기도 했다. 생명의 위험이 우려됐지만 텔아비브 북쪽 해변에서 무사한 채 발견됐다. 그날 저녁 토미르예루살미 소장은 체포됐다. CNN은 소장 토메르예루살미 소장 등 군검찰청 고위 관계자 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된 5명의 군인들이 유죄를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라고 CNN은 전했다. 학대 피해자인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미국이 중재한 휴전협정의 일환으로 가자지구로 송환돼 주요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교도소 안에서 광범위한 고문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수십명의 팔레스타인인 포로가 수감 중 사망했지만 전쟁 중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명 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체포와 구금은 이스라엘의 법치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대와 살해에 대한 책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최소 135구에서 심각한 고문과 즉결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들 시신이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온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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