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특검, 1억여원 추징보전 청구도윤, 재판받는 사건 7건으로 늘어‘양평 개발 특혜’김선교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부부가 공모해 해당액의 절반씩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에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나온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됐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여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5년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징역 5년과 약 2억8070만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전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시한 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전씨 판결은 내년 2월11일 선고된다.
대전시가 시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 올해의 시정 뉴스 1위로 ‘0시 축제’가 꼽혔다. 시민단체는 ‘0시축제 기부금 전용과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을 대전 10대 뉴스로 선정해 같은 사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대전시는 ‘2025년을 빛낸 대전시정 10대 뉴스’ 투표에서 ‘대전 0시 축제 2년 연속 방문객 200만명 돌파’가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0시 축제는 모두 9441명아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2935표를 얻어 올해를 빛낸 시정 뉴스 1위에 선정됐다.
시는 “0시 축제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축제 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고, 4021억원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경제활성화형 축제로 거듭났다”며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각인시켰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와는 다른 평가 속에 올해 0시 축제를 10대 뉴스에 선정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모니터단 선정과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 ‘대전 10대 뉴스’에서는 ‘0시 축제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금 전용 및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이 57.7%의 득표율로 2위에 랭크됐다.
대전 0시 축제는 이장우 현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 육성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시는 첫 해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200만명, 올해 216만명 등 해마다 방문객이 늘며 0시 축제가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방문객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올해는 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기부금을 0시 축제에 활용하면서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되던 기부금이 줄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 등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시는 올해 시민이 뽑은 시정 10대 뉴스로 0시 축제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착공’,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개장’, ‘상장기업 67개·시가총액 87조원 달성’ 등을 제시했다.
대전충남민언련 선정 10대 뉴스에는 0시 축제 외에 ‘이장우 시장의 부적절한 언론관’, ‘수해 복구 시기 충청권 지자체장 유럽 동반 출장 논란’, ‘나도·반도체 국가산단 미분양분 혈세 매입 약정 논란과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 등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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