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방정보본부 “김정은 결심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 풍계리 핵실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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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00:4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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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대해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의 방어 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먼 거리 바다의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대형 함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난 4월과 6월 평양 인근 남포시와 평안북도 나진에서 함정을 한 척씩 진수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당국에 “매년 두 척씩 건조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남북 군사분계선(MDL)에 방벽 등 장애물을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 장애물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 일시 중단한 이후 다시 6월25일 유엔사에 작업 개시를 통보했고, 6월27일에 작업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작업 내용에 대해 “DMZ(비무장지대) 250㎞ 이내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한다든지 철책을 삼중으로 구축하는 작업, 방벽을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설비와 관련해 “지난 6월11일 이후 방송 송출을 중지했다”며 “확성기 관련 시설물은 철거가 하나 이뤄졌지만 두 군데에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확성기 시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40여 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 집중적으로 도발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의 경우 “가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보고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건물 철거를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5층 중 11층까지 철거됐다고 국방정보본부는 파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우리 기업들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북한이 가동하고 있다”며 “특히 경공업 생활필수품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직후인 지난해 10월14일 국방정보본부가 예하 사령부에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북한 주민들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대북 감청부대인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관련 혐의로 구속돼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미 최대 도시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1898년 이후 최연소 뉴욕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인도), 아프리카(우간다) 태생 뉴욕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부자 증세,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운 그가 당선된 것에 대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이날 뉴욕시장 선거 개표가 91% 진행된 상황에서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0.4%로 당선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41.6%,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는 7.1%를 얻었다.
맘다니 당선인은 승리를 확정한 후 지지자들에게 “통념대로라면 나는 완벽한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나이를 더 먹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젊다. 또 무슬림이며 민주사회주의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뉴욕, 배신한 트럼프를 이기는 법 보여줘”
그는 “뉴욕시민은 변화를 위해 오늘 밤 내게 (권력을) 위임했다”며 “나는 매일 아침 ‘이 도시를 전날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라며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나라에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그를 낳은 도시인 뉴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선거에 개입했지만 그의 당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선거에는 2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1969년 이후 가장 많은 투표수를 기록했다. 2021년 뉴욕시장 선거 투표수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맘다니 당선인은 청년과 고령층, 흑인, 라틴계, 중산층, 고소득층 유권자의 지지를 두루 받았다. 뉴욕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생활물가 안정, 무상보육 도입, 부자 증세 등 그가 제시한 공약에 많은 유권자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 축하 파티가 열린 브루클린의 한 극장 앞에서 만난 애비 스타인은 맘다니 지지 이유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트럼프’ 슬로건을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생산성이 둔화돼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그 대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1.5배로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 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다만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 대 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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