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제를 앞두고 대법원에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정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제기해 지난 7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요청은 대법원의 일시 정지 효력이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곧 발표될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재개 시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는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예산안에는 SNAP 예산을 내년 9월 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소장에서 “의회가 교착 상태를 풀기 직전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방법원의 불법적 명령은 그 타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NAP 중단 조치 유지 요청에 대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 중단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농무부는 지난달 “예산 부족으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25개 주의 민주당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까지 17일 남겨둔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으로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 상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서 한 얘기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내정 시점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8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8일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날인 10일 “채상병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
튀르키예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및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청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 37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된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수출입 제한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스라엘과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튀르키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집단학살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엑스에 “독재자 에르도안이 벌인 또 하나의 홍보용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르도안 통치 이후 튀르키예 사법부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침묵시키고 언론인, 판사, 시장들은 구금하는 도구가 되어왔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에 튀르키예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측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동의를 얻는 데 튀르키예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ISF 참여국으로 튀르키예를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전 외교장관은 튀르키예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튀르키예가 왜 가자지구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해서 안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반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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