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수능 하루 전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인 13일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사는 성명서를 통해 오는 13일에 추가 교섭을 열고 교섭하는 날까지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0월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202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사는 13일 교섭 이후 협상 진전에 따라 향후 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지난 6개월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최근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사는 판결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고, 노조는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전면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사측은 전날 노조와 논의를 통해 수능일 파업이 없도록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책 국민보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 중 일부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이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 과학에‘만’ 관심을 가지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할까?
이를 역사에서 검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동서고금의 역사 어디에도 국가가 과학기술만으로 세워졌거나 운영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역사는 국가 흥망성쇠의 요체가 문화임을 분명하게 일러준다. 문화가 과학기술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선도하며 함께 발달할 때 국가가 흥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문화의 힘이 미흡하면, 과학기술의 힘에 의지하는 것조차 실현 불가능함도 알려준다.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는 만큼 문화 진흥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문화의 원천은 학술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의 근간이 발달하고 성숙했을 때 국가는 틀림없이 부흥하고 강해졌다. 조선시대 세종의 집현전 프로젝트, 정조의 규장각 프로젝트가 강력하고 강렬한 증거다. 이러한 우량한 전통이 안타깝게도 한국 현대사에서는 끊겼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학술 적자국’의 처지에 그저 머물고 있다. <케데헌>의 열풍이 국제적으로 식을 줄 모르고, K문화를 향유하고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학술은 여전히 세계로의 발신은 미미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 성숙 발전의 원천이자 K문화의 원천이기도 한 K학술의 형편은 이처럼 딱하기 그지없다.
K조선, K반도체, K방산 등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흥할 수 있었음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원천이라고 할 만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흥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도 예외가 아니다. 학술 수입국의 처지에서 벗어나 국가의 성숙 발전에 원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에 뒤이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학술 진흥 예산을 늘렸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가 이미 나왔어야 할 때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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