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사고 현장에서 닷새째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몰된 실종자 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2명 등 4명이 매몰된 상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장비 투입을 통한 구조작업을 벌이기 위해 사고 현장 양옆의 4·6호기 보일러 타워 해체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형 무인기(드론)를 붕괴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인근에 있는 4·6호기의 발파 사전 작업이 전날부터 시작된 데 따라 인력을 투입한 수색은 중단한 상태다. 다만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한 수색은 계속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드론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은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다”고 말했다.
붕괴 위험성이 큰 보일러 타워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4·6호기는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 30m 간격에 자리 잡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5호기에 인접한 4호기의 기울어진 정도가 발파 허용범위 내로 측정됐다”며 “4·6호기의 해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사전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 작업으로 인한 4·6호기 추가붕괴 우려로 사고 첫날부터 동원된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는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5호기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선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4·6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이다”며 “해체 작업과 동시에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4·6호기가 노동자가 매몰된 5호기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의 발파·해체를 맡았던 업체 코리아카코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해당 보일러 타워 구조는 코리아카코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업체가 발파 작업을 맡으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날 현재 사고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여 만에 소속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2년만에 순직사건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채 상병 순직 당시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송치했는데, 군검찰은 이날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한 사건을 이첩받아 재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을 뺀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 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너희)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서 진술에 응하다가 2차 조사부터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진술거부권을 다시 행사했다. 특검은 기소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로비 의혹 등 나머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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