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250만원만 내세요”···민관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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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0:2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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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시범 운영 성과 평가 후 2027년부터는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의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산모가 250만원, 시는 140만원을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는다.
시 조사(6월 기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 요금은 491만으로, 산모는 평균 비용의 절반(491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의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사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과 함께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시가 제시하는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운영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생 모델”이라며 “시범 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이 승리한 2023년 전당대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았던 김 의원이 ‘윤심’(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당선됐고, 대통령실이 유력 경쟁 주자인 나경원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2022년 12월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그는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의원, 나 의원에 이어 지지율 4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칙 변경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의원에게 유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돌연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친윤석열(친윤)계 초선 48명이 나 의원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리자 나 의원은 1월2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도 같은 달 3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친윤계 인사들의 협공이 이어졌다. 이진복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23년 2월 안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등 표현을 쓴 데 대해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1월5일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표방해 유일한 윤심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점도 김 의원 당선 배경이 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당시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 측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해당 편지에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도 전날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며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은 윤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며 “특검은 사회적 예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가성 상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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