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가 도약대로···‘가교’ 역할 빛난 APEC 계기 슈퍼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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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06:3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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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을 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딜’ ‘빈손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이번 회담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양국이 관세협상의 쟁점 중 쟁점이었던 대미 직접 투자 규모와 방식에서 연간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안보 분야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은 이 대통령이 회담 공개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의제화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끝까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고수해 협상력을 높인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밀고 당기기 끝에 얻어낸 성과였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30일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도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 보수 정치인 이미지가 강했던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 간 우호의 틀을 닦았고 두 정상은 셔틀외교 지속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예민한 과거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 기조에 대한 공감도 끌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중심이라는 회담 의제를 발굴해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과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등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했다. 취임 이후 한·미·일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만에 회담을 하고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양국 긴장이 누그러진 것도 APEC 의장국 한국의 ‘가교’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중 3자 연쇄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을 끌어냈고,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굉장히 중요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려울 것 같던 관세협상을 타결지으며 최악을 피했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국제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APEC에서 자국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현 국제질서가 불편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을 제안함으로써 의미 있는 가교 외교, 다자주의 외교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과 진통을 겪었던 만큼 최종 문서화 작업과 그 이후 국내 여론·정치권의 반발에 대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핵잠수함 추진 등으로 중국과 안보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일본의 우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실용적 외교력은 여전히 요구된다.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생산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번 APEC에 참석했는데 미·중·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안 보인 것 같다”며 “다자회의다 보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해 성과를 올렸다면 더 좋은 APEC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호암아트홀과 중앙일보 사옥이 있던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의 서소문빌딩이 대규모 녹지와 클래식 공연장을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하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의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개발 방식은 공공 예산 투입 없이도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또한 개별지구로 흩어져 있는 녹지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서울광장의 약 1.3배 크기이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무대, 수경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역 앞의 양동구역과 을지로3가 일대의 수표구역 등 총 36개 지구에서 이 같은 방식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확충돼 ‘정원도시 서울’에 걸맞은 도심 정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이런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선두 사업으로 이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38층(총면적 24만9179㎡)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2030년 6월 준공 목표이다.
시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가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소문빌딩 오피스 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곳에는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한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나 도심 서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으로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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