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수정 거듭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종료 이후 오늘 처리언론 비판 보도 ‘재갈’ 가능성…내란재판부법은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정통망법 ‘권력자 청구 제외’ 결국 빠져…‘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유지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가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 경관을 ‘산수’로 연결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예정지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6개 생활권이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을 띄고 있다.
당선작은 국가상징구역 관통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 세종집무실과 남측 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약 210만㎡ 부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3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 상징구역 전체의 밑그림이 될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모두 13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국민참여투표와 1~2차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행복청은 향후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통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 등을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내년까지는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도 마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공모는 행복청과 국회사무처가 각각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2030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2033년 건립을 목표로하는 세종의사당도 비슷한 시기 설계공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은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다”며 “당선작으로 토대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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