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유통 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은 구체화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한다.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되는 촌극을 빚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전에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존 재고로 초기 주문을 처리할 계획이며, 출하량은 총 5000∼1만개의 칩 모듈(H200칩 약 4만∼8만개)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사들에 해당 칩의 신규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알렸으며, 관련 신규 주문을 내년 2분기부터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아직 H200 구매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정부 결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출이 이뤄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2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H200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으로 들어가는 첫 H200 칩이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의 ‘호퍼’ 라인에 속하는 H200은 이 회사의 신형 ‘블랙웰’ 라인보다는 뒤처지지만, 여전히 AI 분야의 고성능 칩으로 분류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뉴욕)은 이날 미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H200 칩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 진행 중인 심사 세부 내용과 승인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 연방 의원은 “수출이 승인된 칩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칩 수출 결정에 대해 동맹국과 협력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상무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결정을 두고 “중국의 기술적·군사적 지배력 추구에 가속 페달을 밟아 주고,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상무부와 엔비디아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사업을 2조6000억원에 인수한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조 단위 인수·합병(M&A)에 나서며 새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3일 ZF의 ADAS 사업을 15억유로(약 2조6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장 분야 M&A는 2017년 하만 인수(9조원) 후 8년 만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월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그룹 인수(2조4000억원)에 이은 두 번째 조 단위 M&A다. ZF의 ADAS 사업 인수 절차는 내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설립된 글로벌 종합전자장비기업으로, 2015년 미국계 부품업체 TRW를 인수하며 ADAS 시장에 진입했다. ZF의 ADAS 사업은 차량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스마트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차량용 전방 카메라, ADAS 컨트롤러 등 기술·제품을 확보하며 ADAS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ADAS는 카메라·레이더·센서 등을 활용해 안전 운전과 편의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기술로 꼽힌다.
최근 자동차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운전석 및 조수석 전방 영역인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하만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콕핏에 ADAS를 통합해 SD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은 2025년 62조6000억원에서 2030년 97조4000억원, 2035년 189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하만이 디지털 콕핏, 카오디오 등 전장 포트폴리오에 ADAS 사업을 추가하면서 “글로벌 종합 전장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하만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협력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올해 공조(독일 플랙트그룹), 오디오(미국 마시모사 오디오 사업), 디지털 헬스(미국 젤스) 분야에 이어 전장 사업에서도 대규모 M&A를 성사시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스마트홈·스마트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잇는 AI 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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