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 임명으로 그린란드를 실효 지배 중인 덴마크와 미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덴마크는 1년 가까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완화를 모색해 왔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더로컬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 없고, 공동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즉각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매우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덴마크 편에 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SNS를 통해 “영토 보존과 주권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연자원 때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보면 해안을 따라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곳곳에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다. 랜드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병합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랜드리 주지사는 11년간 군 복무를 한 군인 출신으로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법무장관을 거쳐 2023년 주지사로 당선됐다. 그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유로 뉴올리언스에 주방위군 투입을 직접 요청하는 등 강경한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특사는 비공식 직위로 정식 외교관과 달리 주재국의 승인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특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에서 경쟁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희토류 자원이 있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미국 간 미사일 최단 경로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군사력 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약 5만7000명인 그린란드 주민 다수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면서도 미국 일부가 되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북극 지역 내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안보 공백을 지적해온 미국의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싸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SNS에 “오랜 세월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 우리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켈 베드비 라스무센 코펜하겐대학교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특사 임명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투자해 온 자금과 북극 방위를 위한 노력, 그리고 미국을 향해 보여 온 모든 우호적 제스처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K콘텐츠 유행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예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공연 전날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진행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티켓 취소는 공연 당일·공연 시작 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 오후 5시 또는 오전 11시(평일·주말·공휴일 상이)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 취소나 환불을 제한했다.
특히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소 마감 시간 이후 취소·환불 제한과 별개로 티켓 판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역시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으로 티켓이 늦게 도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58개(48.3%)만 시야 제한석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고, 휠체어석 예매는 64개(53.3%) 공연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579건으로 2023년(18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하게 환불 처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반환 티켓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휠체어석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연을 예약하기 전 주관사가 신뢰할 만한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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