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강남구, 교회 유휴공간을 실내놀이터로···민관 협력으로 임대료·부지난 해결[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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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0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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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서울 강남구는 지난 18일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남부순환로391길 25)을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치동은 0~6세 영유아 인구가 약 1890명에 이르는 지역이지만, 실내놀이터 등 공공 영유아 놀이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가 사실상 없고, 높은 임대료는 공공시설 조성의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구는 강남성은교회와의 협력으로 이를 해결했다. 교회 2층 시설 중 유휴공간인 어린이 예배실(226.8㎡)을 공공시설로 개축해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높은 임대료와 공공부지 부족으로 막혀 있던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과제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와 교회 측은 2023년 5월 첫 논의를 시작으로 공간 구성, 공사 범위, 운영계획 등을 협의하고 지난해 12월 10년간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11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구 관계자는 “10년 기준으로 8억9천450만원 이상의 임차료 절감이 가능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재정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설에는 볼풀장, 증강현실(AR) 미디어실, 그물짐, 주방놀이, 캠핑놀이, 스펀지 볼풀장, 레고존, 쿠션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다. 이용 대상은 0~6세 영유아이며, 이용료는 1회 3000원이다.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민관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기 신도시 최초로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두 곳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완료된 곳은 군포산본 선도지구 9-2구역과 11구역이다.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기존 평균 용적률이 207%였던 9-2구역과 11구역은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모두 360%까지 완화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적용된 결과다. 이에 따라 9-2구역은 3376가구, 11구역은 3892가구 대단지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
LH 관계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며 “즉시 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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