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밝혔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과업 중 하나로 해당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 ‘strategic guided missile’로 표기한 점에 비춰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소수의 탄도미사일을 혼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도 첫 공개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잠수함 동체 일부만 공개했다. 홍 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는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에 대해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력 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력을 앞으로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 비밀 병기들의 연구 사업 실태”도 파악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6900톤급)이 지난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도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불안정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가 임계 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종”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쿠팡 안팎에서는 이를 김 의장이 강조해온 ‘미국식 경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지만, 최고경영자가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의 미국식 경영이 한국에서 ‘책임 회피’ 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이를테면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정보’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공개되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연달아 출석해 총 10시간가량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역시 2020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독점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잘못 배운’ 미국식 대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 제재가 쿠팡에 소급 적용되도록 추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제도 변화와 별개로 쿠팡의 태도 변화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기업은 소비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쿠팡도 대응 방향을 바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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