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떠돌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의 한 거리에서 30㎝ 길이의 흉기를 든 채 200m가량을 활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윤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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