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이같이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로 3년이다.
김성욱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박지선 금소처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민생·보험 부원장을 맡는다.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새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에 임명됐다. 김충진 감독총괄국장과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은 각각 기획·전략, 은행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이 중소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은행감독국장이 민생금융 부원장보로 발탁됐다. 서영일 인사연수국장은 보험 부원장보를 맡았다. 이들 임기도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이날 단행된 부원장·부원장보 인사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임원 인사다.
금감원은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 오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온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감독 업무 혁신을 속도감 있게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내 흉기 난동 사건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국가·인종 간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허위 정보가 확장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국제 공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대만 자유시보와 민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 장원(27)이 ‘중국인과 대만인 부부 2세’라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졌다. 이에 대해 대륙위원회는 장원과 그의 부모 모두 토착 대만인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그러나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출신의 정치인 리전슈는 친국민당 성향 단체 행사에 참석해 “민진당이 사건을 이용해 중국인 배우자와 이민 2세를 낙인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전슈는 내년 2월 민중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21일 SNS에는 “장원의 배후 자금이 민진당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등장했다. 장원은 범행 전 약 1년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레드에서 ‘518755yrff’라는 계정의 사용자는 “라이칭더가 직접 지시해 장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민진당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계정과 연동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위치가 ‘중국’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중국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허위 정보 확산과 정치적 공방은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에도 발생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대인 하누카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사건이 이슬람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확산하며 각종 음모론이 번졌다. 사건 초기 일부 언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부자 관계의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과 나비드 아크람이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이는 호주 당국이 수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나온 오보였다.
이후 SNS에서는 곧바로 파키스탄 연계설이 확산했고 이는 검증 없이 여러 이스라엘 언론 등에 의해 재생산됐다. 일부 보도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범인 중 한 명과 이름이 같은 파키스탄계 호주 거주 엔지니어의 신원까지 도용돼 온라인에 퍼졌고, 해당 인물은 직접 SNS에 나서 결백을 해명해야 했다. 인도 주류 언론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들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장 단체를 은신시켜 온 파키스탄의 전력을 부각했다.
이후 호주 정부가 사지드 아크람은 인도계 출신이라고 발표하자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앞선 논란에 대해 “파키스탄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적대 국가들로부터 시작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극 이후 확대된 허위 정보가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테크 어게인스트 테러리즘’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애덤 해들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포퓰리즘 정치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고 있고 AI가 분열적 서사의 확산 속도를 더욱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속도와 수사 현실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문제로 꼽았다. 소셜미디어는 분 단위로 반응하지만, 책임 있는 경찰 수사는 수 시간에서 수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이 틈이 정보의 공백을 만들고, 그 틈을 허위 정보가 채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2024년 7월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허위 정보가 극우 세력의 반이민 폭동으로 번진 사례와도 닮았다. 어린이 3명이 숨진 이 사건은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반이민·반이슬람 성향의 폭력 시위로 이어졌다. 수사 결과 범인은 르완다 출신 부모를 둔 영국 웨일스 태생의 인물로 밝혀졌다.
해들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한 명의 운영자도 수천 개의 계정을 활용해 ‘산업적 속도’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정부와 플랫폼이 협력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적 위협 예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안전을 윤리 문제가 아닌 안보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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