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시며 해체까지 언급하신 뜻? 벽오동 심은 뜻을 저는 알 것 같다”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이어진 회의 이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사들뿐 아니라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서도 특히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서 전담 판사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단정하기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내란재판부법에 내란 관련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역시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구속 기간의 경우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법원장회의 이후에도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며 연내 법안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에 관해 논의한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학생 총투표에서 응답자의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9일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3470명 중 반대 응답이 2975명(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찬성 280명(8.1%),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 순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부터 전날 오후 7시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됐다. 투표율은 50.4%로 절반을 넘겼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투표 결과를 학교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2일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학생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한 것을 두고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 숙의조사 결과 공학 전환 찬성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11.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여론이 어떤 비율로 형성됐는지 등 세부 내용을 학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 의견의 무게가 축소됐다”며 권고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지난 3일부터 총투표에 나섰고 학교가 이 결과를 공학전환 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3일 오후 “공론화위 권고안을 수용해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를 “총투표를 무력화한 기습 발표”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공학 전환 공론화 진행 과정 및 구성원 의견 반영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학교 측은 “교수·학생·직원·동문을 1:1:1:1 비율로 반영한 것은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민주적 시도”라며 “학생 대표들이 참여한 절차에 따라 공론화위가 결정했음에도, 일부 학생들이 결과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호 합의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김 총장이 공학 전환에 관한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예고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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