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착륙 항공기의 비상문 손잡이 덮개를 만진 6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부산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이었고 객실 승무원이 곧바로 제압했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와 유사하게 승객이 장난삼아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문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유사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에서 10건이 넘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4일 쿠팡에 대해 이틀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중 엄 전 대표 주거지와 비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쳤고, 이날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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