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과도?…‘과소대표’가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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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4 22: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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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장애인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돼 있어 할당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증언을 할 당시 ‘윤 전 대통령 조력자’를 자처한 전직 국정원장 측 인사가 홍 전 차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당시 현직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월15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사진)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홍 전 차장의 보좌관 B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A씨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우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다’며 ‘(당신이) 이번에 승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인 지난 2월4일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2월2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전 원장 측이 자신을 윤 전 대통령 조력자라고 밝히며 접근한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홍 전 차장의 2차 증인 출석을 앞두고 그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조 전 원장의 전임자다. 특검팀은 이런 점에서 김 전 원장이 퇴직 후에도 국정원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급을 미끼로 보좌관인 B씨를 시켜 홍 전 차장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다.
특검 조사 결과 실제로 국정원 소속 4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올해 1월 3급 승진 대상이었지만 인사 직전 진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당시 현직 원장이던 조 전 원장과 교감했다고도 의심한다. 현직 원장을 건너뛰고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 측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열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그가 풀려나면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7일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의 특성 때문에 저녁 술자리가 잦은 직장인 오모씨(50)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의사에게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견을 들었다. 위와 맞닿아 있는 식도 주변의 점막에서 손상을 입은 양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덧붙여 언급된 속쓰림과 신물이 역류하는 증상, 목이 간질거려 기침이 나오고 목소리가 쉰 듯 변한 것도 모두 오씨가 줄곧 겪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었다. 오씨는 “저녁 늦게까지 술과 안주를 먹고 귀가한 뒤 곧바로 눕는 버릇이 역류성 식도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을 들었다”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식도암으로 진행될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소화액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위와 식도의 경계를 지키는 하부식도괄약근이 위산 역류를 막지만, 이곳의 기능이 약해질 경우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게 된다. 위산 역류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면 자극에 노출된 점막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만성적인 불편감을 일으킨다. 하부식도괄약근이 약해지는 현상은 노화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역류 위산이 식도에 손상 '역류성 식도염'목 이물감·기침·쉰 목소리·가슴 통증 동반야식·술·흡연·수면 부족·스트레스 등 원인치료 시기 놓치면 식도암 등 진행 위험 커져“절주·금연 등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
위장 내부의 압력을 높여 역류가 쉽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식습관으로는 야식과 과식, 기름진 음식 섭취를 들 수 있다. 또한 커피와 술, 탄산음료 등도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괄약근을 이완시켜 역류 위험을 높이며, 흡연 역시 같은 작용을 한다. 김승한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현대인에게 흔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위장 운동을 저하시켜 증상을 악화한다”면서 “결국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위장 질환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밀접한 현대인의 병으로, 관리와 예방을 위해선 일상에서 습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 목과 입으로 들어오는 신물 역류는 단순한 소화불량 때문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 협착, 식도암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목의 이물감과 잦은 기침과 트림, 쉰 목소리 등 식도 주변의 기관까지 자극받아 생기는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식도가 지나는 가슴 주변의 통증 때문에 심장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단번에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증상이 불규칙하거나 경미해 소화불량으로만 여기거나 다른 부위의 질환으로 착각해 진료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
지난해 국내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474만2835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6%, 남성이 42.4%로 여성 환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22.2%) 환자가 가장 많았고, 이를 전후한 50대(19.4%), 70대(13.3%) 순으로 집계돼 중년을 지나 노년기까지 이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수록 더 쉽게 호전될 수 있다. 내시경 검사를 하면 식도 점막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식도의 산성도 및 내압 검사 등으로 역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괄약근 기능은 양호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위산에 자극을 받아 세포 형태가 변형되는 ‘바렛식도’가 발생하면 향후 식도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과식과 야식처럼 위산 역류가 쉽게 일어나게 하는 식습관은 피해야 한다. 식사 후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통해 소화를 촉진시키면 효과적이며, 바로 눕지 말고 적어도 2~3시간 지난 뒤에 누워야 한다. 증상이 심해 수면이 방해받을 정도라면 상체를 15~20도 정도 높인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중을 줄이고, 금연·절주를 실천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필수적이다. 배세련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열량이 높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를 더디게 만들어 그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준다”며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약물치료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프로톤펌프억제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사용도 늘고 있다.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위장 운동 촉진제 등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정도로도 호전되지만, 일부 중증 환자나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이나 항역류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역류한 위산이 호흡기를 자극해 일으키는 만성 기침과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증상도 심할 경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증상이 호전되기도 쉽지만 생활습관이 흐트러지는 등의 이유로 재발도 잦은 질환이므로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세련 교수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병원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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