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재난·안전 공무원 ‘적극행정’ 보호···사후심의로 징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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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17: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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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1 디비전 시스템이란
2017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7개 종목, 1600개 리그에 11만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전문 리그로 자리 잡았다. 리그는 종목에 따라 4부 또는 7부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돼가고 있다.
현재 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 7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에 근거해 리그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농구, 배구, 핸드볼, 하키 등 4개 신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하고 있다. 2024년 총예산은 약 226억원이다. 종목별 지원금은 연차에 따라 다르다.
2025년 예산은 축구가 가장 많은 35억원이다. 야구·당구·탁구 각 24억3000만원, 테니스 17억2500만원, 배드민턴 16억1000만원, 족구 18억4000만원, 농구·배구 각 21억원, 핸드볼·하키 각 8억7500만원 등 총 22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 종목별 진행 상황
축구는 K1~K7리그로 세분화돼 프로·세미프로·아마추어 간 구조를 완성했고, 전국 220개 리그에 4만7000여명이 참가했다.
야구는 D1~D6 체계를 통해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당구는 전국 240개 리그에서 7600여명이 활동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탁구는 실업부터 아마추어까지 T1~T7리그 전 부문에서 승강제가 운영되고 있다.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은 아마추어 중심으로 리그를 확장하고 있으며, 족구는 J1~J5 전 부문 승강제가 적용된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올해 초 발간한 ‘2024년 승강제리그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목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7.6점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만족도는 당구·야구·배드민턴 순으로 높았다. 다만 개인 종목은 승강보다 레이팅 시스템, 즉 랭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향후 과제는
2025년부터 디비전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I리그’와 통합해 ‘디비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I리그는 청소년들이 신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저변을 확대하고 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설 부족, 예산 축소, 복잡한 행정 절차 등 과제가 많다. 야구장은 하천 부지 규제로 조명 설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농구·배구 등 실내 종목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 제한이 크다.
종목단체는 예산 자율성 확보와 후원 유치, 행정 및 회계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이완영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은 “디비전 리그는 단순한 승강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 꾸준히 경기하며 성장하는 리그로 발전해야 한다”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리그 운영 및 대회 통합, 개인 종목 랭킹 시스템 중심으로의 개편, 지역 시설 개선 등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경향신문 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 기획>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 해체를 경험한 바 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 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 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 다른 곳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며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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