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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시장 찬양가 제작·유포자에 과태료…딥페이크 규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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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5 12: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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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기창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이른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경향신문 12월4일자 14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안동시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제작한 찬양가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 간부인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워크숍에서 AI로 제작한 ‘시장님가2’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숍에는 공무원 50여명과 권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는 지난 10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가사에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의 내일을 밝힌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비 종교 같다”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국민 SUV 쏘렌토’가 올해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아반떼가 ‘톱 기어’를 넣고 쏘렌토 뒤를 바짝 쫓고 있다.
24일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기아 쏘렌토는 올해 1∼11월 국내에서 모두 9만526대가 팔려 누적 판매량 1위에 올랐다. 2위는 7만2558대가 팔린 현대차 아반떼가 차지했다.
쏘렌토와 아반떼의 판매량 차이는 1만7968대다. 두 차종의 월간 판매량을 고려할 때 올해 아반떼는 쏘렌토 판매량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보여 쏘렌토가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쏘렌토는 지난해에도 레저용 차량(RV)임에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됐다.
지난해 쏘렌토 판매량은 9만4538대로 10만대는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만대를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단 모델인 아반떼는 RV와 대형차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2위를 차지했다. 아반떼는 국내에서 엔트리카(최초 구입 차량)로 인기가 높다.
아반떼는 2011년 13만751대로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RV와 대형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5위권 밖으로 맴돌다 지난해에는 9위(5만689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가 나빠지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가성비가 좋고 연비도 높은 아반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신형 아반떼는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갖추고 인포테인먼트 패키지도 확충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가솔린 모델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N 차량 등 다양한 모델을 보유한 것도 인기 비결 중 하나다.
현재 3위에는 기아 카니발(7만2289대)이 자리잡고 있다. 아반떼와는 판매량 격차가 269대에 불과해 순위 추월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위권 밖이던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덕분에 올해 6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팰리세이드의 올해 1∼11월 판매량은 5만529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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