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교육(Learning)과 휴양(Vacation)을 결합한 체류형 교육모델 ‘런케이션(Learncation)’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런케이션’을 법적으로 공식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상표권 출원을 위해 지난 9월 도민과 대학생 778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46.2%가 선택한 디자인을 최종 선정해 출원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출원으로 ‘런케이션’이라는 독창적 브랜드를 법적 보호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의 유사 명칭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표권 출원으로 제주의 런케이션을 ‘배우며 쉬는 새로운 제주형 교육 문화’이자 ‘제주만의 교육관광 모델’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확보된 상표권과 이미지 디자인을 ‘런케이션’ 관련 사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관광 분야에서 ‘런케이션’ 브랜드를 사용하고 도민과 기업,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식 이미지를 각종 홍보물과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총 2500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3개 대학(제주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이 주도하는 런케이션 프로그램 28건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122개 기관과 1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런케이션 참여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5.2일로 내국인 평균 관광 일정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런케이션’은 제주의 새로운 교육 브랜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상표권 출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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