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캄보디아 감금 한국인을 보는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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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11: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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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금을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사기 등에 속아 입국한 사례도 있는 등 피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2차 가해’를 경계하는 반론도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로 입국해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 등을 당하거나 돈, 휴대전화 등을 갈취당하는 등 추가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입국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중범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면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피해자들 전부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에서 납치된 피해자도 있는 거로 안다.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 “일단 구출해서 한국 데려와야 하는 게 우선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이라해도 현지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감금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된다.
실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송금·인출하거나 가상화폐 사들이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외 감금 사건을 넘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하려는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김밥이 부실하다는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제주도 입장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또 “앞으로 축제 등이 있을 때 더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주도 최고 축제에서 줘도 먹을까 말까 한 김밥을 한 줄당 4000원에 팔았다”면서 “비계 삼겹살, 순대 논란 등에 이어 계속 바가지요금 얘기가 나온다”고 제주도를 질타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탐라문화제 4000원짜리 김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사진 속 김밥은 속재료로 단무지와 계란, 당근이 소량 들어갔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밥으로 채워져 ‘부실 김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도 “쌀을 안아끼는구나” “제주 당근도 많아 나는 동네인데 인심이 야박하네”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탐라문화제가 아니고 탐관오리 문화제로 바꿔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게재됐다. 지난 12일 글쓴이는 해당 김밥 사진과 함께 “1줄은 안파시고 2줄에 8000이더라구요”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도는 이후 바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축제 행사장 내 판매 가격 외부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탐라문화제는 제주도가 주관하고,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꺼내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와 연락처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훼손한 행위”라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한다. 철저히 문제를 제기해 이런 국회 문화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 의원이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올리면서 국감장에서 소란이 이어졌다. 전날에는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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